어사이드 닫기

 

인류 역사와 함께 빈부격차가 생겼고, 세계 역사상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힘이 센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능력이 있는 더 많은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제도인 국민기업경제 실시만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빈부 격차 문제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만 사는 세상에서는 더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세 사람만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먹고, 중간 사람이 그 나머지를 먹고, 그 나머지를 가장 약한 사람이 먹는다. 같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의 집단인 부족사회, 씨족사회에서도 부족장이나 씨족장이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한다.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 씨족과 씨족 간의 전쟁,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각 국가의 전체 인구의 0.1% 내외가 (농업 사회의 경우) 토지를 독과점하여 왔고, (산업 사회의 경우) 대기업ㆍ중견기업ㆍ부동산의 소유권을 독과점해왔다. 전체 인구의 0.1% 내외가 부(富)를 생산하고ㆍ증식하는 수단을 독과점해 온 오랜 전통을 어떤 이론, 어떤 제도로도 깨트릴 수 없었다. 황족, 귀족, 지주가 소유한 재산을 전부 빼앗아 농민ㆍ노동자가 소유한다는 공산주의 혁명으로도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황제와 귀족과 지주가 누렸던 부(富)를 공산당 최고 지도자와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대신 누릴 뿐이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빈부격차 문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4차 산업혁명, 자동화 기계ㆍ인공지능 로봇ㆍ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실업자 가족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실업자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4차 산업혁명은 동화 기계ㆍ인공지능 로봇ㆍ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될 것이고, 빠르면 10년 ~ 30년 이내, 늦어도 40년 ~ 50년 이내에 완성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때면 실업률이 90% 내외가 될 수도 있고, 99% 내외가 될 수도 있다.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대량 실업 시대, 취업 불능 시대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국민의 90%(혹은 99%) 내외가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시대로 향해 달려가는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더욱 심해질 것이다. 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이론, 경제 제도는 두 가지 밖에 없다. 그 하나는 5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본소득제’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국민공유기업경제)’의 실시이다. 기본소득제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빈민 구제, 빈민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이르러 정리된 기본소득제를 간단히 소개하면 ①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최고령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든 주민)에게, ② 아무런 조건 없이 ③ 매월, 매 분기, 매년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④ 현금(혹은 유통 가능한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혹은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기본권적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만큼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을 지급하려면 그 국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 예산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의 세율을 약 40% ~ 100% 이상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높일수록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의 세율도 높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세율을 높일수록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하여 세금이 적은 외국으로 생산시설, 연구 시설을 옮겨갈 것이다. 부자와 고임금을 받는 전문직 인재들 또한 세금 부담이 적은 외국으로 이주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비가 줄어들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 실시는 나라도 망치고 국민도 망치는 망국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필자가 본서 5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가 동시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동일한 세금 제도를 채택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동일한 조세제도를 채택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을 자기 나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의 면제, 낮은 세율, 부지 제공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모든 국가가 동일한 세금 제도를 채택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동맹을 맺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국민공유기업경제)를 한 마디로 설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기업ㆍ공공기관을 ’전체 국민의 공동 소유 기업(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하고, 0.1%의 부자가 소유한 대기업ㆍ부동산 지분 80% 내외를 사서 국민 전체의 공동 소유 기업으로 만들고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이익금을 모든 국민에게 매년(혹은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제 제도’이다. 즉, 필자가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기업경제는 아주 간단하다. 국민기업경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기업ㆍ공공기관을 전체 국민의 공동 소유 기업으로 전환하고, 이 ‘국민공동소유기업(약칭 국민기업 혹은 국민공유기업)’들이 국민(세계인)의 0.1%(혹은 1%) 부자가 부(富)의 생산ㆍ증식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부동산의 지분 80% 내외를 사서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0.1% 내외의 부자들이 독차지할 기업의 이익금을 모든 국민에게 매년(혹은 매월)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자본주의 경제 제도이다.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된 경제이론이다.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기업(국민공동소유기업)의 공동 소유주(공동 주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과 4차 산업혁명의 완성 후에는 완전 자동화 기계ㆍ인공지능 로봇ㆍ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인간 대신 일을 시키고,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이익 배당금으로 풍요로운 소비, 여유로운 문화 생활, 달콤한 사랑, 낭만적인 여행을 즐기는 지상천국, 유토피아에서 살게 하는 ‘완전 자본주의’ 제도이다.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제도가 이 세상을 가난으로 고통받는 빈민ㆍ저소득층이 없는 세상, 일할 능력이 없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 누구에게나 상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업경제 제도를 실시하면 케인스 승수효과에 의하여 연간 10% ~ 20% 내외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은 국민기업의 이익금 증가로 이어진다. 때문에 국민기업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익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모든 빈민층이나 저소득층까지 모두 상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중산층은 중ㆍ상위 고소득층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기업당(가칭)이 김종서 박사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기득권 정당을 물리치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2022년부터 꿈같은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기업당(가칭) 후원회원, 당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비밀번호 변경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는 6~20자, 영문 대소문자 또는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 현재 비밀번호
  • 신규 비밀번호
  • 신규 비밀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