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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속지 마십시오. 세금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수당,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정당, 정치인들의 공약은 지킬 수 없는 공약, 포퓰리즘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모두 망하게 하는 망국의 포퓰리즘(Populism)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김종서 박사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각종 수당, 각종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증세하면 내국 기업은 외국 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기업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세금이 적은 외국, 각종 혜택을 주는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 세금을 낼 기업은 사라지고, 기업에서고용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도 국민도 가난해진다. 전문직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면 세금이 적은 외국에 있는 기업으로 직장을 옮긴다. 때문에 전문 인력 부족으로 내국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기술 경쟁, 품질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징수하면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때문에 자본 부족으로 기업이 시설 투자, 기술투자를 하기 어렵다. 때문에 기업과 전문직 고소득자, 부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실업자 가족이 되어 고통받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각종 수당, 각종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국가에서 국채의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국가 부도로 이어진다. 국채의 증가로 인한 국가 부도는 1997년의 국가 부도 사태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고통을 대다수의 국민과 모든 기업에 안겨줄 것이다. 1997년의 국가부도 사태는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국가 부도를 면하였지만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 부도 사태는 수입에 의존하던 밀가루, 소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동물을 사육할 사료, 생선, 석유, 광물 등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밀가루 부족은 쌀 부족으로 이어져서 대다수의 국민이 굶주리는 세상이 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각종 수당, 각종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가치 폭락(물가 상승)으로 월급으로 살아가는 국민 대부분은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세계 5대 강국 중의 한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돈을 찍어내는 복지정책으로 1955년 이후 8차례나 디폴트(원금과 이자 지불 불능)를 선언하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국민들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 베네스웰라(Venezuela)는 돈을 찍어내는 복지정책으로 1년 물가 상승률이 130,000%나 되어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서 닭 한마리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석유 등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살길이라도 있다. 그러나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물가가 폭등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하루 세끼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세금도 없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고, 화폐도 찍어내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 ~ 100만 원(2022년 화폐 가치로) 이상씩 평생지급하여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고소득층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김종서 박사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창조한)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약칭 국민기업경제, 국민공유기업경제) 실시밖에 없다. (김종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약칭 국민기업경제, 국민공유기업경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기업을 전체 국민의 공동 소유 기업인 1차 국민기업(국민공유기업,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전환하고, 그 1차 국민기업의 회사채를 연리 1% 내외의 장기 저리로 발행하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지분 등 국내 대기업 주식 70% ~ 80%를 사서 전체 국민 공동 소유 기업인 2차 국민기업(국민공유기업,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만들고, 2차 국민기업(국민공유기업, 국민공동소유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3차 국민기업을 만들고, 이 국민기업들의 이익금 중에서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의 투자비를 제외한 이익금으로 0세 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2022년 화폐 가치로) 이상씩 이익배당금(주식 배당금)을 평생 지급하는 개혁 자본주의 경제 제도이다. 때문에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을 징수할 필요도 없고,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화폐를 발행할 필요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고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적의 경제제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즉각 금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수당,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정당, 정치인들의 지킬 수 없는 공약, 나라와 국민을 모두 망하게 하는 망국의 포퓰리즘(Populism)을 물리치고, 모든 국민을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당원 가입 운동에 참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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