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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제도는 세금 없는 세상, 국채 없는 세상, 든 무주택자에게 그 무주택 주민이 사는 지역의 새 아파트를 3분의 1 값에 연리 1%의 장기 할부로 공급하여 무주택자 없는 세상,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를 평생 지급하여 생활비ㆍ교육비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따라서 연금ㆍ사회복지 제도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는 이런 다섯 가지가 없는 5무(無) 세상을 만듭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노무현 정부때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분노하였다. 때문에 (수년 안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경영조차 포기하고, 일본이 말살 왜곡한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찾는 연구에 온 인생을 걸고 밤낮없이 연구와 연구서 집필에 매달리던 중인) 2005년 7월 6일자 권리 청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 싯가에 대하여 매년 3% ~ 5%의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때 부동산으로 불로 소득을 취하는 행위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것과 같은 사회악이다. 어떤 사람이 5년을 저축하여 살 수 있는 집을 주택가격 폭등으로 10년을 저축하여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5년 인생을 빼앗고, 그 사람의 5년치 저축을 강탈한 것과 같다. 10년을 저축하여 살 수 있는 집을 주택가격 폭등으로 20년을 저축하여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10년 인생을 빼앗은 것과 같고, 그 사람의 10년치 저축을 강탈한 것과 같다. 강도는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만 부동산 투기는 국민 대다수의 인생과 재산을 빼앗는 사회악이다. 따라서 강도보다 더욱 사악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 수익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2주택자 이상 주택 소유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3 ~ 5%(부동산 가격이 3% ~ 5%보다 더 높이 폭등할 경우 폭등한 부동산 가격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 이상씩 징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매년 부동산 보유세를 3% ~ 5% 이상 징수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달라는 내용의 권리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청원을 무시, 묵살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만약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서 박사의) 청원을 받아 들였다면, 노무현 정부때의 살인적인 부동산 폭등은 바로 안정되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없었을 것이다(김종서 박사는) 수십년 동안 7명 ~ 8명의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단 한번도 아파트 청약을 해본적이 없다. 주택 가격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를 범죄시 해왔기 때문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온 (김종서 박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언행불일치하는 행동,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댈리가 없었던 것이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국민공유경제ㆍ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국민공동소유부동산기업을 설립하고, 이 국민공동소유부동산기업이 부동산 수용권을 발동하여 모든 도시 지역의 모든 재개발 사업을 빠른 속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한다. 때문에 모든 주택 소유자(1가구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개발 기간 동안 살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한 새 아파트를 무료로 공급하고, 국민공동소유부동산기업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폐율 150%의 1종 주거지역, 건폐율 200%의 2종 주거지역,  건폐율 250%의 3종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모두 400% ~ 500%로 상향 조정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하청ㆍ재하청ㆍ재재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그 도시에 살던 모든 무주택자에게는 2021년 싯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국민공유경제ㆍ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를 실시하면 무주택자 없는 세상이 된다. 또한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년 5% ~ 10%의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여 불로소득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 또한 주택을 수십 채, 수백 채, 수천 채 가지고 있는 개인과 법인 모두 반사회적 범죄의 처벌법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물가안정법)」의 매점매석죄로 형사처벌하고, 구매한 주택의 구매를 취소하거나 구매한 주택은 강제 압류하여 매각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공유경제론』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론』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대량실업 시대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동화기계,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간이 담당해온 생산직, 건설직, 사무직, 운송직, 각종 서비스직 일자리는 물론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일자리까지 모두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종국에는 모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로봇을 만들고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일마저 로봇이 하게 될것이다.  대기업 오너는 중소기업이 담당했던 시장, 개인사업자가 운영해왔던 모든 시장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온 모든 일들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얻은 이익을 독점할 것이다. 김종서 박사의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국민공유경제 혹은 국민기업경제)는 바로 그 대기업의  오너(주인) 자리를 모든 국민들 소유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국민공유경제)를 실시하면 대기업 오너(대주주), 0.001% 이내의 세계 최상위 고소득자들이 독점하여온 대기업 이익금을 모든 국민(0세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에게 (한국의 경우 2022년 화폐 가치로) 매달 60만 원 ~ 100만 원 이상씩 평생 지급할 수 있다. 때문에 노후를 위하여 연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금(근로소득세ㆍ사업소득세ㆍ법인세)을 거둘 필요도 없고, 세금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거나 화폐를 발행할 필요도 없다(대한민국의 경우 매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매년 근로소득세ㆍ사업소득세ㆍ법인세 수입금액 보다 많다. 때문에 매년 수십조 원 이상씩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므로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국민공유경제)를 실시하면 세금 없는 세상, 국채 발행 없는 세상, 생활비ㆍ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연금ㆍ사회복제 제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즉각 세금 없는 세상, 국채 없는 세상, 모든 무주택자 없는 세상, 생활비ㆍ교육비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연금ㆍ사회복지 제도 없이도 더 살사는 세상, 이런 다섯 가지가 없는 5무(無)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의 후원회원ㆍ당원 가입 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김종서 박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즉각 모든 국민을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당원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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