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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박사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즉각 병역 면제를 위하여 국적을 포기하고, 불법적인 병역기피 행위를 막고, 국위 선양과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는 병역 대체 기여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기』와  『라스트혁명』 에서 "사업가, 군대 입대를 원치 않는 돈 많은 부잣집 자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효과가 크고 돈을 많이 버는 BTS와 같은 가수, 스포츠 선수, 배우, 연주자, 지휘자, 무용가, 작사ㆍ작곡가, 문학가, 영화 감독, 석ㆍ박사 과정 등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대학원생, 대학 교수ㆍ연구 인력 등을 의무 복무 기간(현 2년) 동안 병영 안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병역 대체 기여금(세)’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재벌과 대기업ㆍ중견기업ㆍ부동산 부자ㆍ주식 부자ㆍ기타 부자들의 자제들과 사업가(자영업자 포함), 높은 수익을 올리는 연예인ㆍ운동 선수의 ‘병역 대체 기여금’ 납부로 인한 병역 면제의 경우 국민적 반감, 국민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 부동산 부자ㆍ주식 다량 보유자ㆍ기타 부자의 자제들과 사업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연예인ㆍ운동 선수의 등에 대한 군면제로 인한 ‘기회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 가진 자가 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 국민적 저항 등을 놓고 볼 때, 재벌과 대기업ㆍ중견기업ㆍ부동산 부자ㆍ주식 다량 보유자 자제들과 높은 수익을 올리는 연예인ㆍ운동 선수 등은 국가에서 정한 최소 ‘병역 대체 기여금’ 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납부함으로서 국민적 반감ㆍ박탈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 부동산 부자ㆍ주식 다량 보유자ㆍ기타 부자의 자제들과 높은 수익을 올리는 연예인ㆍ운동 선수들이 ‘병역 대체 기여금’ 경매에 참여할 최저 금액을 일반 병역의무자들이 참여하는 ‘병역 대체 기여금’ 보다 최소한 10 ~ 20배 이상 높은 금액,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병역 대체 기여금’ 경매의 낙찰자, 낙찰 금액 등을 공개하면, 국민적 반감ㆍ박탈감은 대부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국가에 기여한다는 우호적 평가를 받거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1명의 대체복무자가 납부하는 ‘병역 대체 기여금’으로 최소한 10 ~ 20명 이상에서 수십명, 수백 명의 병사들에게 4000만원 이상 씩의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병역 대체 기여금’ 제도에 부정적인 이들은 ‘방탄소년단(BTS)’의 예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방탄소년단’은 1년에 수 백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병역 대체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방탄소년단’ 멤버 7명에게 병역면제를 허용한다면, 이들이 군복무를 해야 할 약 2년 동안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 일 수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의 순회 공연, 세계 많은 나라에서의 뉴스 노출 등으로 대한민국에 큰 홍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외화 획득도 크게 줄고, ‘방탄소년단’에 의한 대한민국에 대한 홍보 효과도 미미해질 것이다. ‘방탄소년단’과 유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본인과 국가에 모두 손해만 되는 현재의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역 대체 기여금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즉각 '병역 대체 기여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ㆍ당원 가입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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