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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개혁 관련]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것 인가요?

    번호: 4

    전혀 다릅니다.기본소득은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고,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세금 없고, 국채발행 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국가의 기업들은 높은 세금 때문에 다른 국가에 있는 경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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